개인파산면책조건 개인파산제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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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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