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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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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이유로 고소되었다가 취하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고소취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아니한 다른 임금채권자가 있다면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하셔서 고소취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이나 금액이 많을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기도 한답니다.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개인회생·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작성, 신용상담보고서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신용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과정에 신경을 아예 꺼두시는것이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