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는 임모(35·여)씨는 10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있다며 손실 보상 이전에 이미 폐업해서 소급 기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착잡함을 내비쳤다.판결 이후에 발생되는 부채는 순전히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기에 그대로 떠안아야 될 수 있다.하지만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전체적인 빚을 감당할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측정되어 나머지 월급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를 않는다면 1년(12개월) 이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 셈이다.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돕는 장점입니다.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오억원 이하,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십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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