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그러나 이상과 같은 파산원인이 존재되더라도 화의개시의 결정과 같은 파산장애가 있으면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방해받는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60개월 이내의 자료들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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