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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COVID-19(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린다.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아쉽게도 신용등급을 보는 상황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C씨는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으로 개인회생 납부금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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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한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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