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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면책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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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빚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기술, 건강, 재산, 연령, 직업과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특히 돈과 관련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 데, 잘못 된 선택으로 오히려 한 순간 상황이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도산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다.
급여가 명확해 월급에서 100만원이 되지 않은 1인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돈을 5년(60개월)간(현행은 36개월(3년)으로 개정됨)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이라 딱히 조사할 내용도 없었다.이 외에도 1:1 심층상담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및 안내가 필요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청산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부채를 변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채를 갚는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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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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