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요건의 채무의 한도를 상향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사건 중 신청 기각된 사건은 9811건이고 변제를 하다가 중단된 사건(폐지)은 905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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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지에 따라서 개인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 여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부채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합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부채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