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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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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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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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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기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량 개인파산 신청방법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좀더 가까운 방법이 선택될것 같아 보여진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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