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개인파산 개인회생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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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파산법은 속지법주의(국적과 관계없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사법의 원칙)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445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206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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