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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바로 개인 파산이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일정한 급여가 있는 개인으로서 과다한 빚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채무의 조정 범위는 담보채무인 경우 십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인 경우오억 원 이하에 한정된다.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이 법규에 맞고 공정하며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된다.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소액영업 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의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파산이 선고되면 원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파산절차)를 갖게 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 대부분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