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이다.제출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법원은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어떠한 원리로 모든 금액을 탕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변제를 합니다.
지난 2019년 930건 대비 138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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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 회생법원으로 몰려드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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