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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고려해 특별면책사유 기준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중 입니다.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높다고 확인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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