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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무준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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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자녀는 소송으로 인하여 보육비용을 받지 못한다.아쉽게도 신용등급을 보는 상황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만기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될수있습니다.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자격요건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결국 P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채를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고 채무독촉 전화로 고통 받던 중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접하고 신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