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결정을 받은 K씨(38)는 지긋지긋하게 추심을 해오던 모든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파산 신청을 했지만 파산이라는 꼬리표가 임시직 취업조차도 막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우리나라 차원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부채를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않다가 1997년 11월 26일 필자가 근무하던 서울지법에서 최초로 면책 결정이 이뤄졌다.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배우자의 기여분 적극 소명해야 문제는 개인파산 절차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면, 이 중 2분의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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