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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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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 채무의 한계를 느끼고 개인회생의 신청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집이나 자동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채무자가 나중에라도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시, 재판부가 과거의 앞선 행위들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으로 오인해 면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