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 개인사업자회생기간 개인회생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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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파산, 회생제도가 있다.①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②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금 ⑦채무자의 근로자의 신원보증 및 임차금 ⑧채무자가 부양 및 양육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와 원금 등이다.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를 위해 보증한 보증인을 기재해야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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