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서 빚이 50억원 이하의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한 회생법원 현직 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여행업이나 호텔업 등 소규모 개인 사업자부터 일반 자영업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며 개인파산 신청이 올해 눈에 띄게 늘면서 밀린 사건이 많아 내년부터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여러가지 작은 팁들이 있는만큼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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