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꿈꿨다가 물거품이 된 일은 왜 벌어졌을까.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단축되었습니다.C씨는 2017년 법령 개정 이전 60개월(5년)이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채무자 회생법 개정과 회생법원 업무지침 변경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 지출관리 미흡(19%) 등이 꼽혔다.지출 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11.3%)가 뒤를 이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 파산시 국세나 4대보험은 면책대상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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