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구상권에 관한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하기때문에 담당으로부터 사실을 인지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오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년(36개월)만 채무를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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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생긴답니다.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파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으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매우 유리할수있습니다.
분명 할수있는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셔야합니다.법원의 직권으로 중지되는 권리행사 범위는 개인회생절차가 가지는 가장 큰 좋은점이라고 부연하며 ㅅ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는 물론 개인적인 변제 (소송 제외), 조세채무담보물권에 대한 부분도 중지가 됩니다.피곤한 일은 최대한 감소시키며 양육비 까지 얻어 내는것이 최후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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