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차이 보증인개인회생 진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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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는 분명 선량한 채권자의 손해를 강제하고, 채무자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점에서는 악(惡)이 아닐 수 없다.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도산절차는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