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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931건)에 견줘 14.8%(138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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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의 인용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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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인 경우에는 선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되면 더이상 변제는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퍼센트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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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