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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금, 벌금 등의 책임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남는다.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계속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고 보기 막막한 경우도 특별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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