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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채권신고제도의 부재로 절차적 보장의 흠결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는 소위 비면책채권에 대해 규정한 바, 여기 명시된 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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