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부분이 회생보다 파산에 가깝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액의 경우만 해당되기에 아예 받지 않는게 좋답니다.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 산정하여야 합니다.개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되면 곧장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시에 공법 및 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받았던 불이익에 대하여, 면책결정 이후에는 얼마든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본인 소유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각 압류가 해지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므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청약이나 예금, 적금도 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상황에 다라 다르겠지만 채무금액의 최대 90% 까지 제할 수 있답니다.
다행히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명 요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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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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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해 주지 않을 우려였다.개인파산제도가 란 너무도 좋은 제도이지만 반대로 너무도 어려운 제도에요.
곧바로 송치서를 첨부해 개인회생의 신청했다.
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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