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의신청 파산선고 잘나오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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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2년이 모두 지난 뒤에 기소돼 실형은 면했다.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만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격달이나 갚을수 있을때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상환할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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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급여가 없는 채무자가 신청 가능한 제도다.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채무자가 사전에 신용상담을 거치고 부채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에요.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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