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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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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이후의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는 타격 조차 아예 없기 때문이다.엄밀히 따져보면 이 문제를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채무자는 재정적 파탄으로 반드시 보호, 구제되어야 한다는 대립구조의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다.
